2020년06월13일 21번
[민법(총칙,물권)]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,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.
- ②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.
- ③ 종류,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- ④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- ⑤ 소유권을 상실한 전(前)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물권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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